2020. 6. 4(목)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2.	최근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3
	4.	예비비 지출내역	----------------	3
	5.	예산 이월 현황	----------------	3
	6.	채권․채무 결산현황	----------------	4
	7.	공유재산 증감현황	----------------	4
	8.	물품 증감현황	----------------	4
	9.	기금 조성 현황	----------------	5
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6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내역	----------------	6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	----------------	7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잔액내역	----------------	8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	----------------	9
	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9
	6.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월현황	----------------	9
Ⅲ.	검토의견		----------------	19
	1.	총괄검토	----------------	1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의견	----------------	23
	4.	종합검토의견	----------------	25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67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 5. 13.

Ⅰ.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익산시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합계			1,606,842,874	1,672,651,215	1,641,273,624	4,116,782	1,637,156,842	3,855,519	31,638,854
일반회계			1,415.742,496	1,473,150,316	1,444,817,202	4.080,955	1,440,736,247	3,769,720	28,644,348
특별회계			191,100,377	199,500,898	196,456,421	35,827	196,420,593	0	2,994,505
	공기업		178,207,366	184,626,098	183,406,107	35,827	183,370,279	0	1,255,818
		상수도	37,196,036	36,299,352	35,470,534	0	35,470,534	0	828,818
		하수도	70,163,527	75,056,570	74,665,397	35,827	74,629,570	0	427,000
		공영개발 사업	70,847,803	73,270,176	73,270,176	0	73,270,175	0	0
	기타		12,893,011	14,874,800	13,050,314	0	13,050,314	85,798	1,738,687
		의료급여	6,502,990	7,119,683	6,581,790	0	6,581,790	85,798	452,094
		도시개발	0	52,424	52,424	0	52,424	0	0
		장기미집행	114,664	116,493	116,493	0	116,493	0	0
		주택사업	767,598	2,077,013	790,419	0	790,419	0	1,286,593
		농공지구	4,538,733	4,538,733	4,538,733	0	4,538,733	0	0
		기반시설	0	1,056	1,056	0	1,056	0	1,056
		수질개선	969,026	969,398	969,398	0	969,398	0	0

【익산시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1,606,842,874	1,328,370,014	212,285,798	11,004,609	55,182,451
일반회계			1,415,742,496	1,180,471,208	184,353,615	10,957,508	39,960,164
특별회계			191,100,377	147,898,804	27,932,182	47,101	15,222,286
	공기업		178,207,366	139,930,004	27,535,985	0	10,741,376
		상수도	37,196,036	32,333,865	889,041	0	3,973,130
		하수도	70,163,527	49,458,733	14,454,905	0	6,249,889
		공영개발사업	70,847,803	58,137,406	12,192,039	0	518,357
	기타		12,893,011	7,968,800	396,197	47,101	4,480,910
		의료급여	6,502,990	6,442,644	0	40,346	20,000
		도시개발	0	0	0	0	0
		장기미집행	0	0	0	0	0
		주택사업	767,598	5,695	0	0	761,903
		농공지구	4,538,733	577,026	377,398	0	3,584,309
		기반시설	0	0	0	0	0
		수질개선	969,026	943,436	18,800	6,756	34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평균 증가율(%)
세입(A)		1,191,191	1,203,290	1,377,588	1,476,134	1,637,157	8.3
세출(B)		965,931	985,635	1,103,902	1,221,132	1,328,370	8.3
잉여금 (A-B)	소계	225,260	217,655	273,686	255,002	308,787	8.2
	이월금	158,112	132,851	187,630	165,106	212,288	7.6
	보조금집행잔액	9,129	11,557	7,906	11,596	14,543	12.3
	순세계잉여금	58,019	73,247	78,150	78,300	81,986	9.0

3.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2건

◦ 312,000천원(2019 회계연도 결산서 P.397 참조)

다. 예산 이체 387건

◦ 227,682,006천원(2019 회계연도 결산서 P.398 참조)

4. 예비비 지출내역(2019 회계연도 결산서 P.431 참조)

가. 일반회계

◦ 예산액 13,915,680천원 / 지출결정액(4건) 175,890천원
지출액(4건) 169,097천원 / 지출잔액 6,793천원

나. 기타 특별회계

◦ 예산액 4,348,794천원 /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 없음

5. 예산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443건)	명시이월 (340건)	사고이월 (75건)	계속비이월 (28건)
합계	212,285,798	140,405,807	23,314,406	48,565,585
일반회계	184,353,615	139,032,810	20,110,771	25,210,034
기타특별회계	396,197	396,197	0	0
공기업특별회계	27,535,985	976,799	3,203,635	23,355,551

6. 채권․채무 결산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계	14,112,777	21,696,592	2,807,535	33,001,834
일반회계	8,615,065	21,184,769	2,231,888	27,567,947
특별회계	1,877,147	85,132	181,874	1,780,405
기금	3,620,565	426,691	393,773	3,653,482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계	40,817,200	0	40,817,200	0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40,817,200	0	40,817,200	0

7.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계	2,077,324,801	89,205,421	24,599,799	2,141,930,423
행정재산	2,064,620,310	89,087,777	24,051,817	2,129,656,270
일반재산	12,704,491	117,644	547,982	12,274,153

8. 물품 증감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업무용	1,215	7,679,667	173	1,948,195	26	290,826	1,362	9,337,036

9.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관리부서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9개 부서	27,605,946	34,197,061	46,374,345	12,177,284	61,803,007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9,338,799	1,052,547	1,923,788	871,241	10,391,346
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 사업과	9,811,446	18,005,371	18,005,371	0	27,816,817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2,688,326	220,357	370,343	149,986	2,908,68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경로장애인과	61	61	77	77	12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청소자원과	1,507,934	△48,165	304,235	352,400	1,459,769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1,368,594	15,594	92,924	77,330	1,384,188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미래농업과	2,890,786	33,419	56,188	22,769	2,924,205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획예산과	0	501,205	501,205	0	501,205
투자진흥기금	투자유치과	0	14,416,668	25,043,599	10,626,931	14,416,668

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합계		934,225,686	969,436,416	954,217,718	3,783,111	950,434,607	3,645,081	15,356,725
부시장직속		0	12,844	12,844	0	12,844	0	0
	홍보담당관	0	2,214	2,214	0	2,214	0	0
	감사담당관	0	10,623	10,623	0	10,623	0	0
	정책개발담당관	0	7	7	0	7	0	0
기획행정국		881,841,811	916,541,777	902,200,602	3,742,618	898,457,983	3,546,253	14,534,540
	기획예산과	533,687,257	533,727,441	533,727,441	0	533,727,441	0	0
	세무과	148,860,276	160,427,767	155,384,058	1,499,708	153,884,350	67	6,543,350
	징수과	56,405,279	76,530,942	67,240,683	2,242,633	64,998,050	3,546,022	7,986,870
	회계과	142,466,940	144,270,673	144,264,466	277	144,264,188	164	6,320
	교육정보과	297,389	783,590	783,590	0	783,590	0	0
	행정지원과	124,670	801,364	800,364	0	800,364	0	1,000
경제관광국		52,383,875	52,892,419	52,014,897	40,493	51,974,404	98,830	819,185
	일자리정책과	12,240,910	12,314,838	12,273,413	16	12,273,397	0	41,441
	투자유치과	6,237,557	6,899,849	6,598,796	0	6,598,796	83,344	217,709
	문화관광산업과	7,204,279	7,823,086	7,296,297	0	7,296,297	0	526,789
	역사문화재과	13,484,968	13,520,097	13,520,097	0	13,520,097	0	0
	체육진흥과	8,422,314	8,486,864	8,494,164	7,300	8,489,864	0	0
	왕도역사관	4,407	3,100	3,100	0	3,100	0	0
	보석박물관	2,080,123	1,048,426	1,033,595	31,457	1,002,139	14,670	31,617
	예술의전당	2,709,317	2,796,159	2,795,435	1,721	2,793,714	816	1,629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합계	4,538,733	4,538,734	4,538,734	0	4,538,734	0	0
투자유치과	4,538,733	4,538,734	4,538,734	0	4,538,734	0	0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384,494,555	300,944,794	61,546,211	1,404,024	20,599,515
부시장직속		2,639,647	2,599,152	19,400	0	21,085
	홍보담당관	1,834,006	1,832,565	0	0	1,441
	감사담당관	583,974	573,147	0	0	10,827
	정책개발담당관	221,667	193,440	19,400	0	8,817
기획행정국		186,621,277	167,385,078	3,045,120	4,248	16,186,830
	기획예산과	39,501,655	25,382,320	253,507	271	13,865,557
	세무과	1,020,603	1,020,603	0	0	0
	징수과	379,921	379,919	0	0	2
	회계과	91,484,235	88,173,559	2,759,613	0	551,062
	교육정보과	9,180,615	9,132,084	0	0	48,531
	행정지원과	45,054,248	43,296,593	32,000	3,977	1,721,678
경제관광국		195,233,631	130,960,564	58,481,691	1,399,776	4,391,600
	일자리정책과	27,572,522	18,259,344	7,688,905	791,059	833,214
	투자유치과	47,328,386	40,466,974	6,758,016	22,719	80,677
	문화관광산업과	29,673,660	20,803,193	8,725,237	5,061	140,169
	역사문화재과	34,957,685	23,748,952	10,450,659	531,285	226,789
	체육진흥과	37,485,438	13,920,373	20,657,031	9,245	2,898,789
	왕도역사관	928,738	734,177	81,000	0	113,561
	보석박물관	3,786,016	2,653,952	1,068,529	40,407	23,128
	예술의전당	13,501,186	10,373,599	3,052,314	0	75,273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4,538,733	577,026	377,398	0	3,584,309
투자유치과	4,538,733	577,026	377,398	0	3,584,309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보 조 금 집행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 액	예비비
합계		20,599,525	3,198,703	89,660	83,270	3,488,102	13,739,790
부시장직속		21,095	0	0	0	21,095	0
	홍보담당관	1,441	0	0	0	1,441	0
	감사담당관	10,827	0	0	0	10,827	0
	정책개발담당관	8,827	0	0	0	8,827	0
기획행정국		16,186,830	11,584	13,885	12,292	2,409,279	13,739,790
	기획예산과	13,865,557	271	13,885	0	111,611	13,739,790
	세무과	0	0	0	0	0	0
	징수과	2	0	0	0	2	0
	회계과	551,062	1	0	12,292	538,769	0
	교육정보과	48,531	0	0	0	48,531	0
	행정지원과	1,721,678	11,312	0	0	1,710,366	0
경제관광국		4,391,600	3,187,119	75,775	70,978	1,057,728	0
	일자리정책과	833,214	520,789	37,840	5,534	269,049	0
	투자유치과	80,677	10,152	23,107	0	47,418	0
	문화관광산업과	140,169	25,676	0	0	114,493	0
	역사문화재과	226,789	119,050	2,196	65,442	40,101	0
	체육진흥과	2,898,789	2,508,948	2,828	0	387,013	0
	왕도역사관	113,561	0	0	0	113,561	0
	보석박물관	23,128	2,504	1,502	0	19,122	0
	예술의전당	75,273	0	9,804	0	65,469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보 조 금 집행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 액	예비비
합계	3,584,309	0	0	0	3,584,309	0
투자유치과	3,584,309	0	0	0	3,584,309	0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2건

◦ 312,000천원(2019 회계연도 결산서 P.397 참조)

다. 예산 이체 34건

◦ 1,515,691천원(2019 회계연도 결산서 P.398 참조)

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가. 해당없음

6.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월현황

가. 이월 총괄현황(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89건)	명시이월 (73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이월 (7건)
합계	61,923,604	47,490,832	3,962,262	10,470,510
부시장직속	19,400	19,400	0	0
기획행정국	3,045,120	3,045,120	0	0
경제관광국	58,859,084	44,426,312	3,962,262	10,470,510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내역(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포함)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73건		76,825,687	47,490,832
정책개발 담 당 관	1건		98,000	19,400
	비전수립지원		98,000	19,400	준공시기 미도래 마을연금제 도입 모델개발 연구용역 등
기획예산과	2건		538,290	253,507
	대학생 단기인턴사업	대학생 단기인턴 인건비	464,091	228,713	시기 미도래 (2020. 2월 종료)
	BSC직무성과 평가연구용역	BSC직무성과 평가연구용역	74,199	24,794	시기 미도래 (2020. 2월 종료)
회계과	4건		7,644,172	2,759,613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800,772	69,809	석면철거로 공사지연
	모현동주민센터 및 주민센터신축	모현동주민센터 및 주민센터신축	4,200,000	2,476,395	준공시기 미도래
	북부청사 리모델링공사	북부청사 리모텔링공사	2,500,000	201,409	준공시기 미도래
	공공시설관리	모정, 마을회관 보조사업	143,400	12,000	보조사업자 자부담 미확보
행정지원과	1건		48,000	32,000
	대학생직무체험	전북대학교 학생직무체험	48,000	32,000	시기 미도래 (2020. 2월 종료)
일자리 정책과	17건		11,107,606	7,688,903
	마을기업고도화사업	마을기업 2개소	95,000	45,000	3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였으나 행정절차 기한소요로 당해연도 집행 불가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1인당 50~65만원 최대 12개월	717,600	386,174	전년도 명시이월예산 선지출에 따른 현년도 예산 미집행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익산형일자리 모델구축	266,600	210,600	국비 미통보로 국비 전액 이월
	청년취업드림카드 지원	관내 거주 취업 준비생 200명	320,000	144,171	지원대상자 모집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2020년 사업수행시 집행예정
	전북 청년 정착지원사업	도내 거주 청년 52명	144,000	88,894	지원대상자 모집 미달로 인한 잔액, 2020년 사업수행 시 집행 예정
	전통시장 활성화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37,000	11,674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식(19.10.15.)이후 물품구입으로 인한 납품시기 미도래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매니저 (2명) 지원사업	480,206	3,196	보조급 지급 시기(20년 1월 ~3월)미도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영등동 황금대박골목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50,000	상인회 등록 및 구역협의 지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영등2동 상점가 거리환경 개선사업	995,000	995,000	영등2동 상점가 거리환경개선사업 시기 미도래, 실시설계(20년 4월)완료 후 공사착공 예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매일시장 주차장(30면 증설)	2,100,000	569,853	토지 협의매수 지연으로 일정 조정(20년 7월 준공예정)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개시장, 223점포	174,000	136,433	국비 교부결정 지연으로 공사착공 및 준공일정 조정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노출전선 정비 및 전기설비 개선 공사 (중앙, 황등시장)	830,000	542,950	중앙시장 노출전선 정비 및 개선공사 지출시기 미도래
	소상공인 지원	관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123,200	744,958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연장 (20년 5월까지)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사업	너나들이 커뮤니티 구축	150,000	140,000	지출시기 미도래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 사업	경관 시설비	500,000	500,000	상인회 요청으로 인한 세부사업 변경, 지출시기 미도래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운영비(발행액의 1.2%) 및 홍보비	125,000	120,000	집행시기 미도래(20년 1월 발행)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수소충전소 1개소 설치	3,000,000	3,000,000	설치사업자(전북 테크노파크)의 중도포기로 인한 사업 지연
투자유치과	5건		2,831,000	2,444,403
	제3산단 기반시설이전철거사업	중로2-9,10,12 철거공사 (L=757m)	671,000	405,077	입주기업(농협케미컬)에서 건축공사 시 도로 활용을 위해 도로 철거 공사 연기 요청
	제2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개발 및 실시 계획(변경)1식 -환경영향평가(변경)용역1식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용역 1식	230,000	116,680	준공시기미도래 (2019.12.3. ~2020.9.27.)
	청년친화형 산업단지사업 부지감정평가 수수료	5,000천원×2개소	10,000	2,646	미협의 대상지 협의 완료 후 감정평가 추진
	익산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1.8km 특화거리조성 및노후기반정비	1,920,000	1,920,000	추경 3회 반영분으로 사업 착수 시기 미도래
	주얼리 임대공장건립사업	임대공장 신축 2동 폐수관로 846m 설치	3,027,300	2,068,244	준공시기 미도래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관광 산 업 과	12건		16,255,330	8,021,626
	익산생활문화센터조성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617,000	603,752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주 지연 (2020. 9. 준공)
	익산문화원 별관 증축	익산문화원 별관 증축	1,645,000	1,640,894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주 지연 (2021. 8. 준공)
	익산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용	익산관광 브랜드 개발 및 홍보	100,000	100,000	관광브랜드 개발 완료 (2020. 2.)후 활용사업으로 추진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자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098,347	450,713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공사 추진
	시티투어 운영	박물관 시티투어 운영	124,600	6,400	박물관 시티투어 사업종료 사업비 정산 집행 (2020. 3월)
	세트장 유지 보수 및 관리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시설공사	1,688,653	996,663	행정절차 이행 (농지전용 등) (2020.12.준공)
	미륵사지관광지조성(익산)	금마면 기양리, 용순리 일원 108,743㎡	5,111,185	822,327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방안 심의지연 전기, 통신, 소방공사 시기 미도래
	왕궁보석테마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보석박물관일원 160,460㎡	3,140,545	1,108,226	공룡테마 놀이시설 선정 및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한 실시설계 추진 등
	왕궁보석테마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스마트관광가이드 키오스크 설치	20,000	20,000	대행기관 사정으로 협약 및 계약 지연
	금강생태공원 탐방로 보수 (데크, 주차장)공사	주차장 조경(초화류 및 관목식재 작업)	100,000	42,651	초화류 및 관목식재 작업 가능시기(매년3월) 미도래
	미륵사지 지방도722호선 이설사업	지방도722호 L=1,000m 시도23호 L=186m 이설	2,100,000	1,720,000	미륵사지 관광지 기반시설공사 행정절차 지연2019.12 공사 착공
	화석전시관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 조성	왕궁면 동용리 564 일원 1,000㎡	530,000	530,000	설계용역 추진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역 사 문화재과	13건		2,821,143	1,970,869
	문화유적지 정비	황등제 기초학술조사 용역	20,000	18,000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0.1.)
	문화유적지 정비	마한 실체 규명을 위한 시발굴조사	230,000	212,000	준공시기 미도래(2020. 12.)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쌍릉 정비	853,183	297,209	준공시기 미도래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토성 정비	600,000	600,000	준공시기 미도래 (2020. 6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연안이씨 종중문적 보존처리	130,000	98,519	준공시기 미도래 (2020. 8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나바위성당 노출전선관 및 소방배관 지중화	35,000	35,000	도급업체 계약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준공시기 (2020. 5월) 미도래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부대비	3,960	148	시설공사 준공사가 미도래로 인한 시설부대경비 집행 미도래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	익산 김병순 고택 흰개미 방충사업	100,000	88,585	준공시기 미도래 (2020. 3월)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미륵사지 방재IOT시스템 구축	300,000	300,000	준공시기 미도래(2019.11~2020.1)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 지원사업	성당포구 농악 전수시설 개선지원사업	12,000	12,000	준공시기 미도래
	향교시설 개선지원사업	함열향교 시설개선 지원사업	30,000	30,000	화장실 개보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0. 6.)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미륵사지 야외 음수대 설치	15,000	15,000	준공시기미도래(2019.12~2020.1)
	익산고도육성사업	면사무소 이전사업 토지매입	492,000	264,408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시기 미도래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체육진흥과	13건		27,062,846	17,653,027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14개 종목 19개 대회 지원	50,000	50,000	2020년 남북 탁구교류사업 추진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14개 종목 19개 대회 지원	504,520	100,000	2020년 남북 탁구교류사업 추진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관리	읍면동 체육시설 보수 보강공사	449,390	10,000	2020년 1월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지출
	소규모 체육공간 설치보조사업(보조)	오산면게이트볼장 바닥정비공사 외 2개 사업	73,000	38,000	3회 추경 편성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테니스공원조성사업	테니스공원 조성 (A=36,065㎡)	4,414,415	3,485,900	20년 5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후 착공 예정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연면적 : 4,719㎡ 지하1층, 지상3층	9,431,266	3,395,000	준공시기 미도래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증축	A=990㎡	850,000	247,162	19. 10월 착공 20. 4월 준공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
	제9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기념 조형물 설치	익산 종합운동장내 기념탑 및 기념비문 설치	400,000	400,000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완료 후 조형물 설치 추진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	연면적 : 2,000㎡ (지상1층) 펜싱피스트 18개	4,000,000	4,000,000	20. 4월 설계용역 착수 후 20. 10월 공사 착공 예정
	익산시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부지면적 : 2,100㎡ (지상1층)	3,000,000	2,998,972	20년 3월 공사 착공 예정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연면적 : 3,250㎡ (지하1층, 지상2층)	2,200,000	2,198,255	20년 4월 설계용역 착수 후 20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
	중앙체육공원유지보수	토지매입 5필지 (2,584㎡)	1,246,255	719,729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을 원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토지수용 예정
	영등시민공원유지보수	영등시민공원 유지보수 관리	444,000	10,009	20년 1월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지출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왕도역사관	1건		130,000	81,000
	서동공원 내 국유지 토지매입	1,565㎡	130,000	81,000	기재부매수승인 : 2019.12.31
보석박물관	2건		1,160,000	1,068,528
	왕궁보석 가공단지보석마을조성	내부도로 및 주차장 조성, 가로등 설치, 공공공지 조성 등	600,000	562,856	사전행정절차 (실시계획인가 등)추진에 따른 착수지연 (공사착공 19.12)
	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조성		560,000	505,672	사전행정절차 (실시계획인가 등)추진에 따른 착수지연 (공사착공 19.12)
예술의전당	1건		3,600,000	3,052,314
	솜리예술회관 리모델링	솜리예술 회관 리모델링 (중공연장, 전시실 등)	3,600,000	3,052,314	준공시기 미도래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투자유치과)	1건		600,000	377,398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개량사업	시설용량변경 (6,000→ 600㎥/일)	600,000	377,398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9건		24,572,659	3,962,262
투자유치과	1건		160,000	23,914
	제3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A=1,335,893㎡	160,000	23,914	용역준공 시기미도래 (행정절차이행중)
문화관광 산 업 과	1건		5,103,795	181,815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익산)	금마면 기양리, 용순리 일원 108,743㎡	5,103,795	181,815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역 사 문화재과	2건		2,922,928	752,530
	문화유적지 정비	근대문화유산 실측조사 및 DB구축	2,042,928	192,530	보존가치가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 및 자료 집성화를 위한 기간 필요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고도이미지찾기사업 한옥 및 담장지원	880,000	560,000	한옥공사 장기 소요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
체육진흥과	5건		16,385,936	3,004,003
	테니스공원조성사업	테니스공원 조성 (A=36,065㎡)	4,414,415	384,924	20년 5월까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
	서부권역다목적 체육관건립	연면적 : 4,719㎡ 지하1층, 지상3층	9,431,266	1,991,971	지출시기 미도래
	체육시설확충 (함열 실내 게이트볼장 증축사업)	A=990㎡	850,000	394,598	19년 10월 착공후 20년 4월 준공예정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중앙체육 공원 유지보수)	토지매입 5필지 (2,584㎡)	1,246,255	25,555	실시설계용역 시행중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기간연장으로 용역 중지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영등시민공원 유지보수	영등시민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444,000	206,955	준공시기 미도래 (2020. 1. 준공)

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7건		27,583,800	10,470,510
투자유치과	1건		5,090,955	2,221,455
	익산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A= 1,335,893㎡	5,090,955	2,221,455	사업기간: 2017 – 2021 현재 재생계획 수립 용역중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문화관광 산 업 과	1건		5,103,795	521,796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금마면 일원 108,743㎡	5,103,795	521,796	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 시발굴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역 사 문화재과	2건		17,389,050	7,727,259
	세계유산 보존관리 (왕궁리유적)	왕궁리 유적 정비	5,612,748	2,332,429	왕궁리유적 전시관 보수 설계용역 추진중
	세계유산 보존관리 (미륵사지)	미륵사지 정비	5,950,649	3,035,366	미륵사지 배수로 및 기단부 정비 준공시기 미도래(2020.9.)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제석사지)	제석사지 정비	498,570	454,050	준공시기 미도래
	고도지구 주거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지원(보조)	주거환경및가로개선	3,410,351	587,520	준공시기 미도래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결산의 목적 및 그간 추진경과

◦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임.

◦ 또한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해 상정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및 전용, 이체,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

나. 2019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산현액     1조 6,068억 4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6,726억 5천 1백만원

◦ 수 납 액     1조 6,371억 5천 7백만원

◦ 미수납액          ,354억 9천 4백만원이며,

다. 2019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산현액     1조 6,068억 4천 2백만원

◦ 지 출 액     1조 3,283억 7천만원

◦ 이 월 액         2,122억 8천 6백만원

◦ 집행잔액          ,661억 8천 6백만원이며,

다. 2019년도 세계잉여금은

◦ 세입결산액     1조 6,371억 5천 7백만원

◦ 세출결산액     1조 3,283억 7천만원

◦ 세계잉여금         3,087억 8천 7백만원이며,

라. 2019년도 세계잉여금 3,087억 8천 7백만원의 내역은

◦ 명 시  이 월     1,404억    6백만원

◦ 사 고  이 월     233억 1천 5백만원

◦ 계속비  이월     485억 6천 5백만원

◦ 보조금  잔액     145억 4천 2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819억 5천 9백만원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적절한 세입추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1,637,157백만원이며 예산현액 1,606,842백만원 대비 1.9%인 30,314백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더 세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며, 초과세입이 의미하는 것은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거나 예산편성단계부터 보수적으로 세입을 산출한 것임.

나. 체납 관리(결손처분)와 관련하여

◦ 2018 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3,856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세입예산 1,637,157백만원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보다 신중한 결손처분이 요구되며, 특히 5년간 장기체납에 따른 시효소멸 196백만원과 무재산 1,615백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은 좀 더 적극적인 징수행위가 필요함.

다. 순세계잉여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 2019 회계연도 총세입액 1,637,157백만원 중 총 세출액 1,328,370백만원을 뺀 잉여금 308,787백만원으로 여기에서 이월금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하는 순세계잉여금은 81,959백만원에 이는 2018년 78,300백만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는 81,959백만원으로 4.6%가 증가하였는데 향후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입원별로 세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줄이거나 빠뜨림 없이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세입예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없이 편성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심사를 강화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라.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 집행예산 1조 3,283억 7천만원 대비 불용액이 661억 8천 6백만원으로 집행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검토결과 불가피하게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 결여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현안사업 등 타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마. 국도비 반납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지원대상자의 발굴 미흡, 사업축소 및 포기, 인사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86억 5천만원을 반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국도비 예산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범위의 확대는 물론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매년 반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바. 이월사업비의 최소화에 대하여

◦ 2019년도 이월사업은 443건에 총 212,288백만원이며 2018년도 이월액은 347건 166,73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3%가 증가하였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월사업비는 건전재정을 저해할 수 있으니 사업의 적기추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등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예산반영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아. 기금의 원활한 운용에 대하여

◦ 2019년 기금운영실적을 검토한 결과 설치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며 집행실적이 있는 기금 또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예산편성시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일몰제 적용, 엄격한 심사 등을 통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의견

가. 2019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7%인 9,694억 3,642만원으로써 당초 예산현액 보다 무려 352억 1,073만원이 증가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징수목표액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와 더욱 공격적인 세입목표액 설정이 요청된다 할 것임.

◦ 또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98%인 9,504억 3,461만원, 미수납액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153억 5,673만원이며, 이는 익산시 전체 미수납액 316억 3,885만원의 48.5%를 점유하고 있어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 특단의 대책 강구 필요함.

나. 201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예산현액 3,844억 9,456만원 대비 지출액은 78.3%인 3,009억 4,479만원, 이월액은 16%인 615억 4,621만원, 보조금반납액 0.3%인 14억 402만원, 집행잔액은 5.4%인 205억 9,952만원임.

◦ 이월액 619억 2,360만원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명시이월이 73건에 474억 9,083만원, 사고이월 9건에 39억 6,226만원, 계속비이월 7건에 104억 7,051만원임.

◦ 이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82건에 514억 5,309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준공시기 미도래, 설계 변경, 사업기간 연장, 사업자의 착수지연, 행정절차 진행 등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 추진시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물량의 적정성,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집행잔액 205억 9,953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9,87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966만원, 낙찰차액 8,327만원, 예산집행 잔액 34억 8,810만원, 예비비 137억 3,979만원 등임.

◦ 과도한 집행잔액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바 사업부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는 충분한 사업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등 조정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2019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45억 3,873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당초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음.

다. 2019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45억 3,873만원 대비 지출액은 12.7%인 5억 7,703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9%인 35억 8,431만원인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종합검토 의견

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편성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 특히 사업예산은 기투자액, 금년 예산수준, 향후 투자예상액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하고, 우리시 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라. 사업이 이월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비용증가, 민원발생, 행정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바 가급적 연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제적 소요 판단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마. 또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의 경우 더욱 세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전년도 예산이 재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사업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반납액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산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우리시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의 초석이 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